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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취약계층 선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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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소명”
전형 다양화·선발 공정성 강화 등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전 제시

서울대가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 선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선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대는 대학 입시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자에게 성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위원회는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학벌·직업 대물림 수단이 됐다”며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큰 어려움 없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은 국민이 서울대에 부여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입학 전형 다양화 △학생선발 시스템 혁신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 현재 부모의 소득 등은 자녀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소득분위 9·10구간) 비율은 55.1%로, 세 대학을 제외한 전국 대학 평균(25.6%)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서울대는 62.9%로 고려대·연세대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형 전형(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등의 기회를 확대한 전형) 비율을 10%로 의무화했다. 서울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2029명 중 7.8%(159명)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23.5%(476명)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한다. 정시는 1255명 중 10.8%(136명)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뽑고, 정원 외로 저소득층 등에서 188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번 보고서대로라면 향후 사회통합 전형 등의 선발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학교가 포용성·다양성을 바탕으로 계층이동 사다리가 돼 한국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점수로만 선발하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취약계층 고려 없는 대입제도는 그 자체로 불평등하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는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최소 7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선발 확대는) 국립대로서, 또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훌륭한 일”이라며 “다른 대학이 따라가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사회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