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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박차… ‘꽉 막힌’ 고위 간부 인사 속도 낼까

윤석열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됨에 따라 그동안 막혀있던 공정위 고위 간부급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5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새 위원장 취임이 늦어지면서 인사 적체 현상이 가중된 상태다. 특히 1급인 공정위 사건에서 ‘1심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과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6월 이후 자리가 비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속 국·과장급 인사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처럼 인사가 늦어지면서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도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정부 출범 이후 99일 만에 이뤄졌고, 대기업 규제와 관련 외국인 총수 지정 방안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빠지는 등 정책 혼선도 일부 빚어졌다. 최근에는 공정위 주관 학술대회에 비위 사건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전 공정위 직원)를 참여시켰다 교체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명되면 인사부터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비어 있는 1급 두 자리에는 송상민 경쟁정책국장,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6개월 넘게 공석인 국장급인 심판관리관 자리도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며 인사 검증을 최소한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내부직원과 외부인사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다. 공정위 국·과장 자리 중 외부 인사와 내부 직원이 함께 공모할 수 있는 자리는 심판관리관을 포함해 약관심사과장, 할부거래과장, 감사담당관 등 총 4개다. 현재 약관심사과장을 포함한 3개 과장 자리가 모두 공정위 내부 직원으로 채워져 있는 가운데 심판관리관에 외부 인사가 등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주요 보직 인사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 내 생기를 불어올 만한 인사가 단행되기를 구성원들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