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출신의 승진비율 확대 등도 거론
경찰국 신설로 불거진 갈등 해소 주력
경찰 대체로 환영 속 일부 의구심 표출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일선 경찰들과 갈등을 빚은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상황에서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과 계속 대립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2일 경찰 기본급 상향 및 공채 출신의 승진비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국기문란”(윤석열 대통령), “하나회”(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주투사 흉내”(권성동 원내대표) 등 거친 언사를 내뱉던 것과 대조적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겠다”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직무의 위험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구조와 관련해선 “경찰 중 4급(총경급) 이상이 0.5%에 불과한 열악한 내부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일반 출신(순경 공채)의 승진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고질적 문제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직에게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경찰 내에선 초급간부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을 두고 “사실상 간부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조직 내 하위 계급이 대다수라는 뜻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 의장은 “정책 역량 강화·승진체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된 복수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승진 인력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도 적극 검토해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관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중립성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일선에선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거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의구심 섞인 반응도 나왔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급 경찰관(경정)은 “정년퇴직을 앞둔 내 입장에선 기본급 상향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입 순경 등 앞으로 이 조직에서 수십년 일할 젊은 경찰관들에게는 좋은 일 아닌가”라며 “조직도 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장은 “물론 임금이 인상되면 좋긴 하다”면서도 “내부에선 ‘경찰 달래기’용 정책으로 보고 있고, 실제 인상될 거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위도 “기본급 인상 이야기는 예전부터 얘기만 나오고, 실현되진 않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나 싶다“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