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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일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점과 북한인권재단을 유명무실화한 점을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하자 ‘내로남불’ 구도를 형성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문재인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 여권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특별감찰관 임명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미룬 점을 겨냥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거대여당 시절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면서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추천하고 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여태 공석이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중복되는 점을 들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북한 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지난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부각될 것을 우려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뤘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 말고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게 연계할 사항이냐. 이해가 안 간다”며 “갖다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