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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하한에서는 20% 정도,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는 요구를 당에서 했고,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도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 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에 보훈 급여에 대해서도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보훈 급여를 매년 3만원씩 인상하면 향후 최소한 50만원까지 가야 한다는 걸 고려해서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며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도 적극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화답이 있었다”며 “당의 요구에 정부도 증액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인상요구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