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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의 친구 동그라미 아버지 동동삼씨는 형제간 유산 상속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와 허위가 있었지만, ‘기망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위기에 빠진다. 기망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대방의 행위가 있었다는 녹취, 문자, 제3자의 증언 등이 있어야 한다. 만약 동동삼씨가 계약과정에서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각종 소송 등에서 곧잘 증거로 활용되는 통화·대화 녹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전문가는 물론 일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현재 대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의견 1822건 가운데 1820건이 반대로 확인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셈이다.
반대 이유로는 “(통화·대화 녹음은) 약자의 자기보호수단”,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CCTV, 블랙박스도 막을 건가” 등이 많았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화·통화 녹음은 범죄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현행 통비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 녹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의 징역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당사자간 동의 없는 대화·통화녹음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획일적으로 전면 금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클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대화·통화녹음이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다양한 사건 소송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증거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실제로 (대화·통화녹음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여러가지 불법행위들 즉 범죄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라면서 “예컨대 갑질 문제든지 성희롱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증거 없이 법원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라는 거냐라든지 이런거 이제 처벌하지 말자는 거냐 등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녹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대화 녹음을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는 데 이미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기존 법률들로 커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들어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한쪽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권은 녹음하는 사람 역시도 ‘범죄 사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왜 막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로는 구자근, 김선교, 이명수, 양금희,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헌승, 윤영석, 권명호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 관련 통화 녹음 곤혹… ‘보신법’ 논란
일각에서는 결국 통비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인이 가장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 역시 자신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며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윤 의원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 (비박계)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라며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선 전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녹음해 폭로했던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제보 같은 경우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해 MBC에 제보했고, 국민의힘은 이 기자 등을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도 이들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이 기자를 통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갈등 이면에도 녹취록이 등장한다. 대선 전 이 대표가 윤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파일을 옮긴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갔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녹음과 녹취록이 유출된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기분이 좋을리가 있겠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