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목적 입국 뒤 치료받고 출국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조건 거론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보에 가입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피부양자 조건으로 6개월 이상의 ‘국내 체류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건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 함께 입국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 예외를 두되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의 국내 거주 기간이 지난 뒤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 등 가입 조건이 없어 이른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