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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도 재정지출은 줄이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확장재정 정책을 폈던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 장기화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가 제기될 경우 ‘예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야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윤석열표’ 예산정책 성패가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질타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차별화하는 데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고 했다. 그는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을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과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인상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자부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서민·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체 지출은 줄이면서도 민생지원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중복으로 지출되는 예산 여부를 파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는 등 범정부적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도 높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문재인정부의 예산정책을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야권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지난 정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됐던 것인데, 마치 전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지출해 나랏빚을 키웠다는 취지 주장을 여권이 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출범 직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를 야권에 요청한 바 있다.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 정국에서 각종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당과 합의한 예산안을 추계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정책 성패는 차기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과 함께 차기 총선 공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 총선이 윤석열정부 집권 3년차인 2024년에 열리는 만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여소야대 국면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 승리로 가기 위한 시험대인 셈이다.
◆“대외 건전성 개선됐지만 방심 안 돼… 현장과 실시간 소통, 리스크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외환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국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 및 금융·외환시장, 무역, 반도체·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대중국 수출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재고증가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과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오랜 철학으로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장 지휘소를 차리는 각오로 오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에게 시장 전문가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당부한 것은 국민들께서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리를 반영하면서 정책이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전문가들에게 ‘언제든 연락해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번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