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층 발굴체계 ‘한계’

3차 조사 연락두절 1117명 달해
신청 않으면 지원 못 받는 구조

절차 복잡·낮은 이해도·낙인 우려
성인 20% “도움받기 꺼려져” 답변
“정부 정책, 도움 준다는 신뢰 줘야”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처럼 각종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재 불명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도가 복잡하고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취약계층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에 기반을 둔 보다 정교한 복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 현관. 수원=오상도 기자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정세정·김기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명 중 2명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만 19∼59세 성인 8185명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있지만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집단이 약 8%,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도움도 원치 않는다’는 집단이 11∼13%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제도적 지원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둬 제공되고 있다”며 “공동체가 제도적·비제도적 수단을 통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는 있지만 제한된 공무원 인력으로 빚 독촉 등 개인사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찾기는 쉽지 않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거주하던 세 모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시의 자체 발굴 조사에서 소재 파악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7월 3차 조사에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찾은 고위험군 20만5748명 중 1117명은 세 모녀처럼 거주지가 불분명해 연락이 안 됐다. ‘비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이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데는 지원 제도의 높은 문턱이나 인식 문제가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사연의 다른 보고서는 복잡한 신청 과정과 정책 수혜자의 낮은 이해도로 인해 이들이 제도에 들어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등 관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관계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제출 서류가 많아진 데다 처리 시한도 30∼60일로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사진=뉴스1

연구진은 “가족단절과 이혼 등 사적 문제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위급상황임에도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신청자가 기초수급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연구진은 업무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비대면 상담 등이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동사무소에 가면 내가 처한 실질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게 사회적 신뢰”라며 “발굴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사회가 돕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줘야 위기가구가 지원체계에 스스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