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시민단체 항고 따라
불기소 4개월 만에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 보도로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MBC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재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MBC 기자 등 7명은 2020년 3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 4월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검언유착 의혹을 벗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면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일명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 제보로 보도됐다. 지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도 강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