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관련 업계와 간담회

李 장관 “다음달 방미 협상 검토”
韓총리 “필요 땐 WTO 판단 요청”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제정으로 국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원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이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고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통상 규범 검토와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설득),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중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잘 대응하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배터리 분야의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WTO 제소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WTO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IRA와 관련해 “(미 행정부에) 최대한 법의 집행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