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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인데” 알고 보니 생일 지나…편의점주 폭행 후 SNS서 자랑한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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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행패에 체포 뒤 영장 신청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해야”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중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 “때려봐 못 때리냐”등 조롱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