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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은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 등 2곳에 설비용량 총 3000㎿급 해상풍력 발전설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00㎿급 발전설비는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규모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생산 규모로 추진 중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5㎿)보다도 30배나 크다.
이들 사업자는 해상풍력 발전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전남으로 보내는 전력계통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단지 위치는 제주도 관할 공유수면도, 어업권으로 설정된 구역도 아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추자면 주민들로 구성된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추자해상풍력반대위)는 추자도 해역에 높이 260ｍ인 해상풍력 발전설비 360여 기가 설치된다면 앞으로 30년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수준의 해상영토 400㎢가 사라지게 된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해상 면적 400㎢는 추자도 면적의 60배, 마라도 면적의 1300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 전남으로 연결되는 길이 614㎞의 2만2000V 해저케이블도 추자면 해역을 회복 불능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자해상풍력반대위는 “추자면 주민 1800여 명은 오랫동안 천혜의 해상 자연환경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갑자기 추자도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겪게 될 인위적 재앙에 대한 위기감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자해상풍력반대위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2021년 9월 추자면 선주 등 어민으로만 구성된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추자면 해상에 풍황계측기 10대를 설치했다.
사업자 측은 이어 지난 2월 추자면 어민과 해녀만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추자면 어민과 해녀 200명에게 상생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추자해상풍력반대위는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추자면 주민이 해당 사업에 주민을 배제하는 데 항의하자 지난달 4일에야 처음으로 사업자를 대신한 컨설팅 회사가 전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사업 내용과 규모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자해상풍력반대위는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 풍황계측기 위치가 실제 설치된 위치와 다르다는 점, 사업 규모가 단일 세계 최대 규모란 점, 또 설치하고자 하는 풍력 발전설비가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대용량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추자해상풍력반대위는 “무엇보다 기존 어민과 해녀가 알고 있던 내용이 전체 주민 사업설명회에서 밝혀진 사업 규모의 5분의 1 정도였던 것이 밝혀졌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추자면 어민을 선동해 지역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확인과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풍력발전사업자 2곳은 해상관측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추자도 주변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사업자는 풍력발전기 설치 예상 해역에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 11기를 설치했다. 이중 임무를 다한 1기를 철거하고 현재 10기를 운영 중이다.
계측기 설치는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 목적이다. 해상풍향계측기는 1년간 해상에 머물며 풍력과 풍향을 확인해 사업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계측을 끝내고 본사업을 추진하려면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제주시와 전력케이블을 연결하는 진도군을 상대로 각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지만 제주시장의 권한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해상은 경계가 없지만 추자도 주변은 명백하게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시장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시 공유수면 점사용이 포괄적으로 의제되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시장 허가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조류와 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사업자도 만나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사업시 주민들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