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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대위 출범의 당위성뿐 아니라 그 절차도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 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당대표의 지위를 놓고 다투는 만큼 국민의힘이 아닌 주 위원장과 사안에 대해 다퉈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주 위원장 상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리한 것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비대위 출범할 비상상황 아냐” 엄격 해석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는 비대위 출범 배경이 된 ‘비상상황’ 여부다. 당시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느냐이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대표 6개월간 사고’는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도 최고위 기능 상실에 가까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가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당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4명이므로 전국위에서 1명만 선출하면 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비대위로 전환할 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당 대표 등 지도부 교체를 위해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도… 본안 판단은?
이번 결정을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갈등 사안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정당 내부 다툼은 자율적 해결이 중요하며, 절차적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재판장이 정치적인 걸 고려해 무리한 판단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라며 “법리대로 내린 판단에 정치 개입이라고 한다면 과도하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온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황 수석부장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8기다. 앞선 정치 관련 사건에서도 법과 당헌·당규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81조 5항을 근거로 “일부 후보자만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선거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상기 예비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측은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곧장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본안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되기에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가 뒤바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