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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성향 정치 평론을 하는 신평 변호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에 대해 “재판부가 그동안 내걸어온 강한 ‘사법적극주의’가 과연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세계적 사조에 비추어 합당할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27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에게 사법적극주의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나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세계법학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는 재판부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억지로 비상상황을 작출해낸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며 “비상상황을 처리하는 주체로 떠오른 인물의 집단이 썩 좋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고작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친 비대위에 정당의 내부활동이라는 면책특권을 선뜻 부여해주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았으리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애초에 이 전대 표의 성상납과 관련된 7억 투자각서에 그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였을 때 이것을 ‘사고’가 아닌 ‘궐위’로 보아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좋았다”며 “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정사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지극히 혐오스럽고 치욕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우선 6개월의 당원권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당대표를 떠난 일은 ‘궐위’로 볼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렇게 했더라면, 법원이 한 정당의 핵심적인 사항에 개입할 명분을 아예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토호세력과 이 전 대표를 필두로하는 일베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이 두 세력은 건전한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힘당의 본류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못난 덩어리”라고 짚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세력과 강성 의원들로 뭉친 ‘처럼회’ 회원들을 벗겨내 자기정화의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주호영 의원은 재판부의 가처분인용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는 자신과 국힘당을 다시 ‘정치의 사법화’라는 늪으로 함몰시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기대어 당의 진로를 완전히 맡겨버린다면 국민의 눈에는 국힘당이 더욱 왜소하고 나약하게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