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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정책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판단이자 선택입니다. 윤석열정부도 미·중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가 중국이란 사실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해 미·중 관계 사이에서 안정·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최대 부합합니다.”
주펑(朱鋒) 중국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25일 세계일보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주 원장은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현명하게 한·중 간에 필요한 균형외교를 시작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안보문제에서 윤석열정부는 미·일 쪽에 확연히 기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갈등과 남북갈등은 동아시아의 최대 안보문제”라며 “누가 정권을 잡든 한·중은 민족통일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은 엘리트들이 많이 뽑혀 국익과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봉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해 놀랐지만 국정운영 능력을 신뢰한다”고 했다.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의 사드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하와이에서의 한·미·일 연합 미사일 훈련은 3국 군사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며 “한국의 사드 배치 확대와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면적 강화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의 반도체동맹 칩(Chip) 4 가입 여부과 관련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칩4까지 미국의 목적은 신냉전을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것이 한·중 경제무역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2020년 이후 한국의 대미 첨단기술 투자는 대중 투자의 6배다. 한국의 4대 하이테크 기업인 삼성, 현대, SK, LG가 잇달아 미국에 대규모 하이테크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중국 투자 철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정부가 칩4에 가입하기로 결정해도 의외는 아니다”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중국의 외교노선 변화에 대해서는 “핵심 지도부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 중국 외교도 큰 변화 없이 강한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 외교의 전체적 기조는 갈수록 실용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 정형적 민족국가 시스템…좌충우돌 불가피”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현재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보나.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 경제·사회가 중대한 변혁과 진보를 이룬 지 30년이기도 하다. 30년간 냉전의 벽을 허물고 대립을 거듭해 온 양국은 각자의 발전에 중대한 플러스 에너지를 불어 넣었다. 30년 한중 관계는 서로 왕래하지 않는 이웃 나라에서 서로 문을 열어주는 우국(友國), 서로의 경제·사회 발전에 점점 더 불가분해지는 선국(善國)으로 이어졌다. 한·중 관계는 어떤 논란도 세계 외교사의 좋은 화두로 남을 수 있다. 물론 각종 좌충우돌은 피하기 어렵다. 고구려사 논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김치 논란 등 양국 정치권과 민심이 수차례 기복을 겪었다.
하지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한·중 간 문화와 민족 교류가 긴밀했고, 오늘날의 전형적인 민족 국가시스템에서 양국의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은 완전히 한국화되고 ‘중국화’됐다. 2000여년 역사의 교집합이 당대에 논란이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물론 한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상호 존중’에 공감한다.”
-윤석열정부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나
“윤석열정부의 친미 정책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역대 한국 정부 중 가장 두드러지고 전략적인 것이 사실이다.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문제에서 자유로운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의 실질적 개선, 나아가 한·미·일 3각 군사협력과 동맹의 추진·강화 등이 한국의 안보에 확실한 보장이라는 보수주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론 미·중 전략경쟁과 그 추세에 대한 한국의 분석과 판단이다. 윤석열정부는 미·중 관계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쟁 상태에 놓일 때 중국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다시 미국에 도박을 걸어야 한다. 한국의 친미 정책은 이미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한국적 판단’과 ‘한국적 선택’을 내린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도 미·중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란 사실도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해 미·중 관계에서 안정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는 등 중국을 의식하는 면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명하게 한·중 간에 필요한 균형외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러나 안보문제에서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일본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다. 대만해협 양안 갈등과 남북 갈등은 동아시아 역내 최대의 안보문제다. 누가 정권을 잡든 한·중은 민족통일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도와야 한다.”
-양국 외교수장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부각됐는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간 사드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국간 상호 존중에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하와이에서 3자 합동 탄도미사일 훈련을 한 것은 3국 군사동맹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사드 문제가 중국이 삼키기를 바라는 ‘쓴 열매’로 보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이 이 쓴 열매를 삼켜도 사드 배치를 확대하고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냉전시대 한반도에 북쪽 3국과 남쪽 3국의 대결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한국이 ‘남쪽 3국’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는가.”
◆“30년 제재 북한 못바꿔…북 3국 vs 남 3국 대결구도 회귀”
-한국은 칩4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향은.
“윤석열정부는 인도태평양 산업체인 재편에서 결정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과학기술과 경제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실이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미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는 중국에 대한 투자의 6배다. 한국의 4대 하이테크 기업인 삼성, 현대, SK, LG가 잇달아 대규모의 미국 하이테크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에서의 투자 철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대만의 반도체동맹인) 칩(Chip) 4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외의 일이 아니다. IPEF에서 칩4까지 미국의 목적은 신냉전을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한·중 경제 무역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한다.”
-북핵 문제는 진전이 없는데.
“중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상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진한 것은 전략적 인내심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군사적 위압을 강화하고 북한을 고립시켜 평양이 핵 폐기 문제에서 양보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었다. 문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기본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 정책은 북한을 바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한 것은 이미 사실이 됐다. 물론 북한 경제는 코로나19 봉쇄로 더욱 쇠퇴하고 있지만 내부 붕괴나 와해로 가진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북쪽 3국’과 ‘남쪽 3국’의 대립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다시 중·러의 총아(寵兒)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고 한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중국의 현재 북한 정책은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에 기본적인 경제적 유지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길 기대한다. 이것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규정된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북한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한다. 최근 윤석열정부도 북한의 핵포기와 맞바꾸는 한국의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 이 논리가 지난 30년 동안 작용한 적이 있는가.”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국 외교 정책에 제언을 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외교와 안보팀 구성에 있어 한국의 엘리트들을 많이 뽑아 인재가 많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이 한국의 국익과 국민 인식에 최대한 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새 정부는 한국 민주화 이후 가장 논쟁적인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국민 지지율이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곤두박질쳐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능력을 믿는다. 외교와 안보 정책 차원에서도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활약이 더욱 훌륭해지기를 바란다. 한·중 관계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정책 틀에 실질적인 퇴행과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옮길 수 없는 이웃으로 양국은 안정과 진보, 성장이 필요하다.”
◆“김치 당연히 한국이 원조… 일부 中 매체만 보지 말라”
-양국 국민 간 부정적인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상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수교 30년이 되었고 중국은 1992년의 중국이 아니라 기업과 과학 기술 혁신의 활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인 견해는 첫째, 중국의 체제가 확실히 ‘중국의 길’을 완고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이데올로기 차이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매우 의식하게 한다. 둘째, 양국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과 걸림돌, 예를 들어 ‘김치의 기원’ 논란은 한국인들을 매우 불만스럽게 한다. 문제는 저와 절대다수의 중국인들은 김치가 당연히 한국 요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일부 중국 매체의 일방적인 해석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셋째, 한국은 50년대 이후 미국을 배우고 접근해왔다. 중국의 변화와 발전은 많은 한국인에게 강대한 미국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의 대다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우리는 한국이 이룬 국가 발전 성과를 존중하고 이웃 나라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가져온 중대한 진보를 칭찬한다. 나는 시종 중국의 현대화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 간 부정적인 감정은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의 역사적 변화를 직시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중국이 ‘제3세계 국가’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회의 친대만 정책, 동북아 안정 훼손”
-최근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가 긴박하고 전쟁도 우려된다.
“대만해협 정세는 무력 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강렬하고 초조하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중국 정책이 바뀌었고 미국의 대만 정책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로 미국은 중국과 연합해 당시 가장 큰 적인 소련을 공동으로 반대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만 정책은 완전히 중국 대륙에 편향돼 양안이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했다.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가 중국임에 동의했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은 이른바 중국의 굴기가 가져온 도전에 어떻게 동맹과 연합해 대처하는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만해협 정책의 핵심은 중국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영토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과 함께 대만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고 보장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은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약화하고 있으며, 대만 정부도 미국, 일본 등의 친대만 정책을 이용해 사실상의 독립을 쟁취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영토통일과 주권의 온전함을 수호하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정치와 전략적 선택이다. 미국 정부와 국회의 친대만 정책은 미국이 중국을 약화시키고 억압하는 전략적 수요이다. 미국의 이런 방법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해를 끼친다. 미국과 대만이 지나치지 않는다면 중국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을 무력통일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최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한국도 이 점을 봐야 한다.”
-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의 외교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까.
“20차 당 대회 이후의 중국 외교는 강한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 핵심 지도부가 20대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외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 외교의 전체적인 기조가 갈수록 실용적일 될 것이라고 본다.”
●주펑(朱鋒)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1964년 중국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박사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겸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 위원 △미국 하버드대·국제전략문제연구소·브루킹스연구소 방문학자 △난징대 교수·국제관계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