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부동산 세재개편 시급…野 협조 필요"
"전 정권 공시지가 현실화 국민에게 보유세폭탄"
"野, 해묵은 부자 감세 프레임 또 꺼내드나"
"국민 갈라치기 하면 민생개혁 구호는 공염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 국정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 미사여구보다 한 번의 협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민주당 정권의 무리한 공시지가 현실화는 국민에게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안겼다"며 "잡으라는 부동산 가격은 잡지 않고 애먼 국민만 잡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 공분을 의식하여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선 직후인 3월 22일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겼고 민주당은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해묵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꺼내들었다"며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정하며 민생 고통을 안면몰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래서는 민주당의 민생개혁 구호가 공염불이 될 뿐"이라며 "공시지가는 부동산은 물론 건강보험료, 연금산정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부담에 세금폭탄까지 안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해야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까지 오르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물가부터 잡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가 추석 민생 대책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의장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도 차질없이 실행되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현장의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