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일’을 꼽았다. 민간에 대한 제재보다는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공정위원장 취임 시 가장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시장반칙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되, 경쟁 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원장의 역할도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기업들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가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서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주요 현안으로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전속고발제 운용, 경쟁 제한적 규제 혁파,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달 2일 열리는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일한 기간과 겹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 훈령은 평가위원이 금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사외이사는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한 후보자가 2012년 2월 서울 흑석동 한 아파트에서 전입신고 한 뒤 3개월 만에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보름 뒤 원래 주소지를 옮긴 것과 관련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아파트 주인(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 잠깐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