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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경찰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검찰은 오히려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접수했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맡은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했다.
법무부는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응했다. 수사 대상의 축소로 인한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특히 개정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한 것에 주목했다. ‘등’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공직자·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기존의 부패·경제범죄로 편입시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경찰은 시행령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로 국민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시행령 개정안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4일 법무부에 냈다. 참여연대는 “입법 취지는 중요범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부패·경제범죄 등의 의미를 확장하고서 그중에서 검사가 사건을 선별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라며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검찰의 입장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위법적일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오히려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여전히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위헌 결정 나기 전까지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며 “시행령으로 안간힘을 쓰며 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자가 활개 치고 국민만 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