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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일반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 중 평가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李국방, 美 사드 정상화 및 日 관함식 참여 등 현안 답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19일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한 뒤 자료 및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성주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주군 주민 위원 추천은 이뤄지지 않다가 약 두 달 만에 성주군이 군민 1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구성된 기지 보강·증축 공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기지 주둔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드 기지의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사드 기지는 평일 심야 시간을 제외하면 공사 차량과 식량·식수를 지상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에 맞춰 물자·인력을 지상으로 수송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유류도 지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사드 기지 진입로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세부 협의가 끝나면 지상 운송 방식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제70주년 관함식(觀艦式) 참여 초청에 대해서는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다.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도안이 같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일 해상자위대 창설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관함식에 참석하려고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두 가지(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을 의미) 사례는 서로 별개 사안이며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TS 병역특례, 공정성과 형평성 고려해 신중 검토”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위한 시행령 검토와 관련, 이 장관은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것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으니 BTS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해주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요구를 신중론을 앞세워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지난달 5일 해군 구축함 최영함(4400t)의 통신이 3시간 정도 두절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함정과 지상 함대사령부의 기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영함은 태풍을 피해 흑산도 서방에서 항해 도중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 차단으로 7월5일 0시28분부터 오전 4시29분까지 통신이 두절됐다. 최영함이 특정 방향으로 기동할 때 함정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된 것이 원인이었다.
최영함이 항해한 해역을 관할하는 3함대는 교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시49분 해군작전사령부에 상황을 보고했다. 3함대는 최영함과 통신이 재개되지 않자 위성전화로 통신을 시도했으나 최신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 4시8분에야 위성전화번호를 확인해 최영함과 연결이 이뤄졌고, 4시30분 최영함 위성통신망이 복구됐다.
사건 조사를 맡은 해작사 전비태세실은 최영함 근무자가 통신장애 발생을 인지한 후 항해 방향을 변경하거나 대체 통신망으로 전환해야 했으나 기강 해이로 대처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최영함이 위성전화번호를 3함대 등과 공유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군 관계자는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돼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해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