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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윤석열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등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물가 잡으라고 하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질의다. 이에 한 총리는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배당을 받는 분(주주)들도 어느 정도 긴축을 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내를 말씀드리는 정부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 의원이 5만원을 들고 장을 보러 가서 상추, 배추, 삼겹살, 즉석밥, 배, 달걀 등을 사왔다며 “이것으로 추석을 쇨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정부는 지금 3개월”이라며 “이 문제(고물가)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얼마 전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이번엔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문제 삼았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느냐’는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정책에 공과가 다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수년 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셨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의 대치 끝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추산으로는 약 40만명이,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과 대외경제 상황에 관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문엔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외환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외화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며 “IMF 위기 때와는 다른 것이 그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를 더 증폭시켰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하고 경상수지가 다르게 나온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관계 장관 모니터링을 하고 비상 대책까지 강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예결특위는 내달 1일 경제·비경제부처 종합 정책질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내달 2일과 5일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약 66조8559억원(2017년 대비 113.5%) 늘었으며, 이 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이 235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