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투자를 늘린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경항공모함(3만t급)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89억원(5.8% 증가)이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도 무인정찰기(1249억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2차(129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230㎜급 다연장 로켓(417억원), 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원) 등이 포함됐다.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3000t급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을 포함해 1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체계 270억원과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398억원 등을 합쳐 683억원이 배정됐다.
전반적으로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했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117억원, 항공기 1114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 방위력개선비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KF-21 연구개발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돼서 관련 액수가 줄었지만, 차세대전투기(FX) 2차를 비롯한 대형 사업이 새롭게 착수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병사 월급은 내년에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사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병사는 1197만원을 모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 3조4869억원으로 커진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꾼다. 생활관 3000여동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 모포·포단을 213억원을 투입해 상용이불로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787개(39억원),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소외됐던 간부 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한다.
병사 급여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를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은 50% 인상,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훈련·교육지원 예산은 1249억원이 배정됐다.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예산도 변동이 있다. 내년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이 늘어난 6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35만원에서 내년에 38만원으로 인상한다.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인상 계획은 중앙정부의 참전명예수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수당과는 별도다.
상이유공자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최대 6.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본인상률 5.5%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와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이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참전유공자가 민간 병원 진료에 드는 부담도 줄어든다. 위탁병원을 현재 640곳에서 743곳으로 확충하되 그중에서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병원급을 5년 만에 43곳 추가한다. 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폐지돼 민간병원의 최신 치료에 따르는 부담도 가벼워진다. 현재는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내년 4분기에 연령 기준을 없애 참전유공자 1만8000명이추가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