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결론이 이르면 30일 밤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밤과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중재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308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앞서 ICSID는 올해 6월29일 법무부에 중재 판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뜻하는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사실상 완패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약 4조7000억원이던 매매가격이 3조9000억원으로 깎인 데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면서 “이 부분에서 진다면 전부 패소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010년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4조6000억~4조7000억원 수준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나 추가 협상 끝에 2012년 최종 매매가는 3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