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는 위법”
1심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
교육청 “깊은 유감… 상고는 안 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을 2심 법원도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을 둘 경우 중학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결국 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두 국제중의 운영성과평가결과가 기준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도 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이에 반발해 교육청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이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청이 결론을 내놓고 평가 지표까지 바꿔 졸속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 모두 대원·영훈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육청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단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인 법적 분쟁은 국제중 재학생 등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상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모든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되도록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