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프랑스 컨설팅회사 공동개발
항공영상·토지등록 DB 교차 점검
추가 세입규모만 135억원 달할 듯
2023년 전국 확대… 540억 확보 기대

프랑스 세무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수영장 단속을 통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10월 AI를 시범 운용한 결과 미신고 수영장 2만356곳을 적발했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AI 단속을 통한 추가 세입 규모는 1000만유로(약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개인 수영장에 대해 약 30㎡ 면적당 연 200유로(27만원)의 재산세를 물린다. 수영장을 신설·증축할 때에는 90일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속에 사용된 AI는 구글과 프랑스 컨설팅회사 카프제미니가 공동 개발했다. 항공영상을 분석해 수영장을 발견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AI는 시범운용 기간 유명 휴양지 니스가 있는 알프마리팀 등 9개주(州)의 수영장을 분석한 뒤 토지등록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점검을 통해 미신고 시설을 파악했다.

세무·공공회계 총괄 부처인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은 AI 활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미신고 수영장으로만 4000만유로(54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개인수영장이 이미 320만개 이상이던 프랑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면서 수영장이 딸린 주택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이번 AI 단속 결과는 프랑스 유럽생태환경당이 수자원 보호를 위해 개인수영장 금지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비가 9.7㎜ 내리는 데 그쳤다. 이는 61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아직 100여개 지자체가 식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세무당국은 앞으로 테라스·정자 등 미신고 증축물을 적발하는 데에도 AI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AI 분석의 정밀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가 태양광 패널을 수영장으로 착각하거나, 나무나 그늘에 숨겨진 미신고 증축물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해서다.

지난 4월에는 이 AI의 오차율이 30%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AI는 현재 항공영상에 찍힌 직사각형 모양이 증축 건물인지 테라스인지, 혹은 방수포인지 아직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다. 세무당국 기술팀이 이와 관련한 성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