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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경제’를 내세운 새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민간 부문의 경쟁력 및 역동성을 높여 새로운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나서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이슈에 대한 역량 강화에도 재정을 투자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총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2조8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미·중 갈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이 투입된다. 우주산업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4000억원정도 늘어난 2조원이 배분됐다. 이에 따라 인력 양성 규모도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발맞춰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는 6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7대 핵심 전략 기술’·‘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 5조원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도 지출을 늘렸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시장 확보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첨단바이오 등 7대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 총 5조원가량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7대 전략 기술 분야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며 “단기간 성공 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분야 연구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대 미개척분야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 등 일상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으로, 이들 분야 연구 지원에 400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 및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 중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R&D, 생산설비 확충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에 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민간의 해외유전·광산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출·융자)을 2배로 확대하고, 니켈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비철금속 및 석유의 공공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투자 여건 개선 부문에는 올해와 비슷한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재기 지원에 1조원 투입”
예산안에는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출도 포함됐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1568억원) 등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한 R&D 지원이 강화된다.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인력 1500명 양성엔 6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한국관광의 해’ 추진 예산으로는 10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올해 예산보다 8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중기·벤처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재기 지원에 사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재기지원·경쟁력 강화에 총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폐업,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은 올해 2만9000명에서 내년 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SOC 예산은 10.2%↓…尹 공약 ‘역세권 첫 집’ 등 예산은 증가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8조원) 대비 10.2% 줄어들었다. SOC 예산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단지로, 올해 본예산 대비 30.3% 줄어든 3275억원이 책정됐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도 3398억원으로 19.8% 줄었다.
주거복지 분야 중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반면 윤석열정부 공약 사항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이 포함된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739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 편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와 연결되는 교통혁신엔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자본과 연계해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검토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실증 실험시설 등 기술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