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9%↑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역대 처음으로 7%를 돌파해 법정 상한선인 8%에 육박하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지만,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2000년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일부 상쇄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8만3720원으로 감소한다. 내년도 인상이 반영되면 8만4980원이 된다.

건보료 인상으로 연간 1조2000억원이 더 걷히지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이 2조원가량 줄어드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건보 재정 지출 개혁을 계획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8% 보험료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에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 14.4%가 국고 지원되는 등 20% 기준이 지켜진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