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문재인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금강과 영산강 일대에 지은 보 5개를 해체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결론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전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라며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했다”고 말했다.
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가 중요 정책 결정 사항에 관여한 점도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위원회 정치’의 타락성도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시민단체 인사들을 모아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구축해 온 이권 카르텔 해체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1과제”라면서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성적인 사업 진행과 낭비성 예산, 그리고 각종 위원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이권 카르텔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명박정부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정부의 비이상적인 몽니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정권이 ‘내로남불’을 넘어 ‘조작 정권’이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조작이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올해 국감이 정권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위원회 정치’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송곳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