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겪는 상황이면 정확한 사실 파악해 밝혔어야”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붑사장과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넘겨진 SK케미칼 임직원들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은 선고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하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밝혔어야 했다”며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TF 활동을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인멸된 증거가) SK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과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SK케미칼 측과 SK이노베이션 측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원의 TF팀을 만들어 이를 은폐하고자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