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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관 신축공사 때 뒷돈 받은 전 경찰 행정관 집유

경남경찰청 신관 신축공사 당시 공사를 맡았던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경남경찰청 행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남경찰청 행정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771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9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공사 관리감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B씨에게서 771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해 직무 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면서 “다만 뇌물액이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