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 전 취재진에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자를 고발하는 것은 반지성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안 의원 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안철수 의원이 개념을 잘못 말했고 저는 제대로 지적을 했다고 지금도 확신한다”며 “억울한 게 있다면 민사소송을 걸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의원이 말한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 위원을 올해 3월 고발했으며, 경찰은 최근 이 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위원 측 변호인단은 이를 “사법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에 제재를 가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에 대해 의견을 지속 발표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업무다. 업무를 통해 고발당할 거라곤 한번도 상상한 적이 없다”면서 “(안 후보가) 제가 기대했던 토론에는 응하지 않고, 고발장이 날아오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당시 안 후보가 2088년 국민연금 누적적자 규모를 ‘1경7000조원’으로 추산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 부채가 2088년까지 1경7000조원에 이른다는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며 “그렇게 잘못된 발언을 한 당사자는 고발인이 되고, 이를 지적한 사람은 피고발인이 돼 굉장히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와 지금부터라도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토론 대상자가 꼭 안 의원일 필요는 없다. 안 의원이 지명하는 어떤 전문가와도 어디서든, 언제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