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 거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은 같은 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민관 합동 방식 개발로 이뤄졌고, 새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이끌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예행연습’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과거 대장동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시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공사 내부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 수익의 포괄적인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윗선 수사’를 하지 못한 채 김씨 등 4인방에 대한 기소에 그쳐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다. 이어 검찰은 대선 이후 수사팀을 다시 꾸리고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