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상적 감독권 벗어나”

지난해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하며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에 대해 선고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지자체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해달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복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를 방해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요구했을 당시 경기도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상태여서 ‘보복 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옛 지방자치법 171조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