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검 중수부 외환銀 수사 맡아
韓 법무, 당시 주가조작 실마리 찾아내
2011년 론스타 前 대표 징역형 등 선고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19년간의 악연이 일단락됐다. 이번 분쟁에서 정부 배상액이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 측이 주장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론스타 측이 외환카드 인수가를 낮추기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선 게 고려된 때문이다.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측 과실이 인정되므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것)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받았던 유죄 판결이 배상액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2003년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관계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가을부터 삼일·삼정회계법인과 모건스탠리 등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 수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2006년 3월 30일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입과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론스타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서류 등을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었다. 특히 주가 조작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 평검사로 수사팀에 합류한 한 장관이었다. 이후 대검 중수부는 2007년 주가 조작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고, 2011년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2006년 중수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헐값 매각 의혹만 무죄이고, 주가 조작 부분은 유죄가 확정돼 19년 뒤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