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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명동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기각’…사실상 건립 무산

대전 서구 우명동에 들어서려던 열병합발전소(폐기물소각장) 사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3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최근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영하에너지가 서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 서구 기성동과 충남 논산시 벌곡면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6일 ㈜영하에너지의 사업설명회장 앞에서 ‘우명동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강은선 기자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위원회 심리를 열고 ㈜영하에너지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주변 농경지의 영농활동, 주민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구는 이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서도 업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구 관계자는 “현재로썬 우명동에 열병합발전소를 조성할 수 없다”면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구청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하에너지는 지난 9월 서구 우명동 12번지(옛 기적소리 식당 옆) 일대 9480㎡(약 2867평)에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대전 서구 기성동과 충남 논산시 벌곡면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6일 ㈜영하에너지의 사업설명회장 앞에서 ‘우명동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강은선 기자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우명동 9-11번지 일원 9480㎡에 하루 220t의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제조 시설 1기와 하루 200t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1기, 증기터빈 발전시설(8.5㎿) 1기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이다. 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제조한 후 열을 가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업체는 2020년 7월 폐기물 소각장 시설인 ‘우명동 폐기물 소각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했지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허가받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발암물질 배출, 농가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 당시에도 서구는 업체의 사업계획을 불허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해당 사업이 무산된 후 1년 만인 지난 해 9월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추진하겠다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주민들은 사업 명칭만 바꾼 채 재추진한다며 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