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 왔으나 배씨와의 특수관계, 사적 사용을 묵인한 정황 등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씨 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왼쪽부터)김혜경·배모씨. 뉴시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김씨와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적용한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리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에서 범행을 공모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던 50대 피고인이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 간 특수성에 주목해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봤다.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후보 시절까지 곁을 지키며 도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또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김씨가 묵인했다고 보고 이런 정황을 간접 증거로 활용했다. 다만, 김씨가 배씨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배씨 또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밖에 김씨는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이에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며 “김씨는 (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전직 도청 7급 공무원) A씨에 의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이 사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와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1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배씨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료법 위반)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