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취소 절차 진행 여부는 언급 안 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론스타는 이날 ISDS 사건 판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06년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론스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에 대한,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 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환은행 지배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했으나 한국은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정이 우리의 이런 핵심 주장을 입증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법무부에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02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7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본다.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