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위한 노력·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수익을 주고,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준다고 속여 4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2020년 5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시 남구의 한 꽃집에서 “주식에 투자하면 3∼5%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같은 해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으로부터 4억157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돈을 빌려 계속 투자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의 2/3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