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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2라운드가 예고된 셈인데,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정 취소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28일까지다. 판정일인 전날 기준으로 120일 안에 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판정 취소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ISDS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5가지 취소 신청 사유 중 이번 판정이 해당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애초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제소이므로 중재 판정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면서 “나머지는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ISDS 중재 판정 취소에 성공한 사례도 없다.
정부를 상대로 ICSID 등에 제기된 ISDS 10건 중 론스타 사건 외에 패소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취소 절차를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ISDS를 제기해 2018년 정부가 약 7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즉각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이 사건의 중재 판정문은 여태 공개되지 않았다. 다야니 가문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의 배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청구액 1억달러(약 1354억원)의 2차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청구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3384억원) 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33억원)만 인용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판정 취소를 신청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행위,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며 부담했던 리스크(위험 요인), 또 외환은행의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들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청문회를 열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책임자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론스타)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 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가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상환 청구)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진상 규명의 첫걸음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등 판정문 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