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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 대통령실 관저 공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비용·재난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 시절 논란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저 비용·재난대처 관리 능력 질타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대처 및 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달 발생한 집중호우가 홍수 피해인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연재해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심한) 강남은 양천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몇 년 전 7개를 서울시에서 (설치를) 진행하려다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취소돼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제대로 하수 관리를 못 하고 관련 시설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인재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정책 당국자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위기가 있으리라 예상 못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이 바뀌며 취소한 결정 자체가, 최근 일어난 재해까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도 가세해 "이번 수해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역사적 폭우인데 앞으로도 가뭄 또는 태풍 폭우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느냐"고 꾸짖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시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폭우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쏟아질지 모른다. 총리도 임기응변식으로 대통령님을 보호하고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저 추가 비용도 언급됐다. 김성호 행안부 차관은 '추가 전용된 3억원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외교부 장관 공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인 게 맞느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를 위해 전용한 예산"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8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그 부분의 집행 점검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3억원 전용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3억원이라는 것이냐', '관저 리모델링이나 관저의 기계설비 관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추가 전용된 20억원은) 기존 예산의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을 전용해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익위·광복회 등 文 정권 논란 대상 공세
국민의힘은 최근 보훈처 감사로 드러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 혐의 의혹과 관련해 공격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다. 보훈처도 전수조사키로 했는데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은 분들 전부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하고 있다. 상당히 좀 진행은 더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뿐만 아니라 전 정부 유력자들이 연관된 유공자 선정에 대해서 말이 많다. 그분들의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미 다 검증해서 필요 없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재조사 및 재검토를 통해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처장은 "심사가 미진하거나 기준을 일탈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공적 검증의 절차를 밟아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 공식 유튜브의 '권익위가 간다'(라는 코너)가 '전현희의 권익위가 간다'로 바뀌었다"면서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스타장관'을 강조하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독려했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기관장의 이름을 걸고 있거나,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의 유튜브를 도배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스타장관을 강조하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독려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거론과 관련, 비호에 나서기도 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그 시행령이 법에 맞는 것이라면 그건 전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시행령은 결국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 규정"이라며 "법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가 수사개시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