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서 발급해주겠다며 접근
1심선 “발급 요청자료 남아” 무죄
檢, 유령회사 입증해 판결 뒤집어

활바지락 수입 판매를 위해 신용장(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은행의 신용보증문서)이 필요한 A씨에게 2016년 1월 B씨가 접근했다. B씨는 신용이 좋지 않아 국내 은행에서는 신용장을 발급받지 못하는 A씨를 대신해 외국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 바로 세우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3.10/뉴스1

A씨는 총 10차례에 걸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B씨에게 보냈고, 신용장이 발급됐다는 서류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받지 못했다며 활바지락을 보내지 않았다. B씨에게 따지자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며 확인 서류를 보여줬다.

A씨는 결국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1심 법원은 B씨가 신용장 발급을 요청한 자료가 남아 있어 실제 발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현아)는 즉각 항소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B씨가 주장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장을 신청한 업체의 행적을 쫓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조사를 벌인 결과 영국 소재의 금융기관은 사건 이듬해인 2017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적은 액수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었고, 1인 주주 업체였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거래내역으로 잡히는 것도 없었다.

이곳에 신용장을 신청했다는 대만 소재의 회사도 유령 회사였다. 회사 소재지도 불분명했고, 회사의 전화번호는 대만의 유명 카페 번호와 같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새로 제출하며 이 업체에서 발급한 신용장도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지난달 17일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정상적인 신용장을 피해자에게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신용장 개설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하며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