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정치적 책임지는 사람 없어”
“정부 관료들 실책, 이해 충돌 지적”
“제도적 개선할 부분, 시급히 정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 결과와 관련해,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정부에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변협은 2일 논평을 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법령을 어긴 특혜와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며 “법률적·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애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어 인수가 원천 무효에 해당하고, 중재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률적 쟁점을 제기하지 않은 데도 정부 관료들의 실책과 이해 충돌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연이은 판단 착오와 실책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장장 10년을 끌면서도 책임 인정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이어 “지금이라도 향후 새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와 같은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적확한 대응은 국민 재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국격을 지키는 문제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