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가별로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한 조처를 긴급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럽연합(EU)의 6차 대러 제재 패키지 관련 조처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향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은 특정 가격 이하에 구매된 경우에만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유·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격상한은 시행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가격 상한선은 각국이 시행하기 전에 여러 기술적 수치 입력에 기반해 참여국 전체가 연합해 결정한다.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상한선의 효력과 영향은 긴밀히 모니터링 된다. 필요하면 가격수준은 재조정된다.
G7 재무장관들은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이익과 전쟁 재원 마련 여력을 줄이고,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다”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상한제는 EU의 6차 대러 제재 패키지 등 기존 제재에 기반하며, 그 제재의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원유 가격 상한제 설계와 시행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6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를 포함하는 6차 대러 제재를 채택했다. 원유는 6개월, 다른 석유 제품은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해상 수송 원유 수입만을 대상으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항한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 마련여력에 일격을 가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가격상한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 마련을 위한 이익은 허락하지 않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번 G7 재무장관의 조치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런 움직임은 석유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