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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중심지인 미국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하 뉴욕남부지법)에 사상 처음으로 인도계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오는 11월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도 등 아시아계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계 미국인 변호사 아룬 수브라마니안을 뉴욕남부지법 판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모두 상원 인준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임명될 수 있다. 미 언론은 뉴욕주(州)를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수브라마니안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적극 추천했다고 전했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50석씩 의석을 균점하고 있으나,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따라서 수브라마니안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흠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뉴욕남부지법은 맨해튼을 관할하는 만큼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굵직한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분야에서도 대기업이 연루된 횡령·배임·사기 등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횡령 등 범죄 혐의는 뉴욕남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검찰이 트럼프를 기소하는 경우 그 또한 뉴욕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처럼 중요한 뉴욕남부지법에 최초로 인도계 법률가를 판사 후보자로 지명하며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인 다양성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했는데, 이번 수브라마니안 후보자 지명도 그와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인도 등 아시아계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국에 사는 인도계 미국인은 약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장차 연방대법원의 첫 아시아계 대법관 후보까지 염두에 두면서 인선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명문 콜롬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수브라마니안은 뚜렷한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그간 대기업 등의 횡포에 맞서 내부고발자,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옹호해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더욱이 그는 2006∼2007년 당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원을 지낸 경험이 있다. 2020년 타계한 긴즈버그는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통한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