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놓고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생산자(낙농가) 단체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의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계 인사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t에 대해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추가로 생산되는 10만t에 대해서는 이보다 저렴한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도록 가격 결정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선한다. 현재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 폭을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한 농가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한 만큼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해 달라”고 유업체 측에 요청했다.
유업체 측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음용유 195만t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생산자단체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