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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북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영리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법률분석관 신희석(40) 박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단언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신 박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북한의 비인권적인 만행이 명백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씨의 월북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으로 ‘남남갈등’만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재조명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씨가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지만, 새 정부에서 두 기관은 월북 시도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
신 박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월북 프레임’에 갇혀, 정작 북한의 피격이라는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달 중순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새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서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출범 이후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교수를 임명하고, 2년3개월 만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 박사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 이후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최초에는 법무부에서 4명의 검사가 파견됐지만 2018년과 2019년 2명씩 줄어들어 지금 파견검사는 0명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은 원래 정부과천청사에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쫓겨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 박사는 2018년부터 TJWG에 몸담고 있다. TJWG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2014년 9월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인권조사기록단체다.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된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중대한 국제범죄 중 하나인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박사는 대학 시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로 한 학기 교환 학생을 다녀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위치한 ‘국제법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인권’의 가치에 주목했다. 그는 이어 2004년 뉴욕의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연합(CICC)’에서 인턴을 하면서 꿈을 구체화했다.
그때의 경험은 젊은 대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신 박사는 “북한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체로 북한 쪽 관련 NGO 활동을 하다 북한인권 쪽에 집중하는 분이 많다“면서 “(이와 달리) 저는 굳이 따지자면 국제법과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북한인권에 목소리를 내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신 박사는 “제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등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국군포로 송환이나 민간인 억류자 송환 등이 기본이다. 또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등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를 눈감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결국 ‘쇼’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