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며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감사원 감사를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조사”로 규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들이 권익위 직원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여러 날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작년에 이미 감사원 정기감사를 완료한 터라 감사를 또다시 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 감사원은 처음부터 이번 권익위 특감(특별감사)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감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별건 조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특감을 벌인 이유는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재판에 넘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은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라며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위원장에 대한 형사 소추할 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라며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