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혁신 TF 회의 내용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우선 간주해 규제를 면제해주는 안을 추진한다.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환경부 등은 5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 승인 받은 용도·방식에 한해서만 사용후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선인정제도가 도입돼 사용후배터리가 그 대상이 되면, 별도 신청·승인 절차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사전에 고시된 용도·방법·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순환자원 인정 이전에 적용되던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는 자연스레 면제된다.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기차 배터리 전(全)주기 이력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전기차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주기별로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와 보험사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2024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진단·검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사용 제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정보가 공유될 경우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 등이 2030년 이후 배터리 제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범주에 배터리 재생원료 비율 정보를 추가하고 재생원료 추적성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정보DB도 확충하고 평가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재활용하면 탄소배출량을 약 7%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