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채용 절차 문제없어…국고손실죄 적용 어렵다고 판단"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청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간담회에서 김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온 배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이 대표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 판례로 볼 때 (배씨 채용에 따른) 국고손실죄 등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카드 사용 과정에서 배임이나 기부행위 제한 등 불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본류 수사와 부정 사용을 부인하는 배씨 발언의 허위 여부, 배씨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는 지류 수사로 나뉜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배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다.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왼쪽부터)김혜경·배모씨. 뉴시스

노 수사부장은 이밖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처음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도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