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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서독의 동독 인권정책을 상징한다. 이 기관의 설립 막전막후에 독일 통일의 아버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있다.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던 1961년 베를린 장벽을 넘어 동베를린을 탈출하려다가 사살되는 동독인들의 참상을 목격하곤 충격을 받았다. 숙고 끝에 그는 서독 정치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동베를린은 물론, 동독 전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낱낱이 기록하는 기록보관소를 만듭시다.” 그의 제안은 정치권에서 울림이 컸고 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통일 이후인 1991년까지 30년간 4만1390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가해자 8만여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게 없었다면 동독의 독재자와 비밀 경찰 슈타지, 군의 인권유린이 훨씬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침해 증거들은 통일 후 가해자 단죄와 피해자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9년 집권 사회민주당(SPD) 총재로 서독 총리에 오른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며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독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썼다는 걸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웅변한다. 동독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으나 브란트는 굴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에 유엔 헌장을 근거로 인권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렇듯 서독의 동독 인권정책은 진보 정당과 정권이 앞장서고 화해와 평화를 이유로 뒤로 미뤄지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인권이란 단어를 넣지 못한 한국의 진보 정당, 정권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또 막힐 지경이다. 정상화의 길이 이렇게 멀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5년 내내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3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집요하게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발목을 잡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 주민은 표현과 신앙, 통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다. 3만3000여명의 탈북자가 그 생지옥의 증인들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세계인권선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인류 역사상 독재자가 스스로의 양심으로 압제체제를 바꾼 사례는 없다. 북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의 북한 인권 외면은 불치병이 된 듯하다. 문 정부 때는 북한의 비핵화 쇼에 속아 추진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 등의 합의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 하나 야당이 된 지금은 처지가 다르지 않은가.
진보주의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민주의 확장과 인권 개선, 약자의 보호를 추구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 경호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될 수 없다. 당 강령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적시해 놓고 반대로 가는 표리부동의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나. 전 세계 진보 정당 중 북한 인권 문제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정당은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과 ‘가치동맹’이라도 맺은 건지 묻게 된다.
민주당은 진보 정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힘을 보태야 옳다. 통일이 된 뒤 북한 주민들의 원망과 비판을 어찌 감당할 텐가. 그러지 않을 거면 당 강령에서 북한 인권항목을 수정하고 더 이상 진보 정당을 참칭하지 말기 바란다.
